2023년에 살펴봐야 하는 5개 부문의 정책 변화 - 헬스 케어, 재정 정책, 고용 시장, 금융, 기후 정책 - 에 대한 글입니다.
올 한 해는 인플레이션, 고용시장의 변동성, 코인 시장 폭락, 그리고 IRA(Inflation Reduction Act) 등의 주요 법안 등 굵직한 이슈들로 어지럽던 한 해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에 주목해야 할 5개 주요 부문의 커다란 변화에 대해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1. 헬스 케어
올 한 해의 가장 중대한 발전은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과 약물 가격 결정 과정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민들의 정신 건강 이슈는 무대의 중앙으로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1950년대 이후 10년 간 정신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한 10년은 지난 10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소아 정신 질환의 유병률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 주요한 요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는 연장 정부에게 처방 약물의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이는 처방 약물에 소요되는 비용을 극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변화는 미국민과 납세자들이 수십 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중대한 변화입니다.
2. 재정 정책
2022년은 연준 역사 상 가장 이례적인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자 연준은 기준 금리인 연방 기금 금리를 75bp씩 총 4회 올리며, 4% 넘는 금리 인상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폴 볼커 의장 이후 가장 가파른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폴 볼커는 레이건 정부 시절에 연방 기금 금리를 20%까지 올리며 두 번의 시장 붕괴를 가져온 인물이었습니다. 급속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하는 미국 은퇴자들의 수입을 잠식했습니다. 또한 기준 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따라 오르며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대기 수요의 구매 의사를 꺾어 놓으며 부동산 시장 역시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있었던 올해 마지막 FOMC에서 파월 의장은 2%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는지에 주목해야 하며,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3. 고용 시장
롱 코비드 (Long COVID), 은퇴자 숫자의 과도한 증가, 구인난 등의 2022년 고용 시장의 변동성을 높였습니다. 롱 코비드는 코로나 감염 이후 후유증으로 인해 고용 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고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실업률이 곧 상승하며 고용 시장이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압력 역시 제거될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구인난이 심각하며 실제로 기업들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위의 이미지 중 오른쪽 그림을 보면 구인 대 실제 고용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고용이 이루어지는 숫자에 비해 구인의 숫자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즉,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4. 금융
미국 은행에는 오브드래프트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이 잔고를 넘어서는 돈을 인출할 경우 건당 $35 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간 오버드래프트 수수료가 꾸준히 증가하며 연간 $3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는 잔고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행에서 징수하는 벌금 같은 것이며, 이는 은행의 직접적 수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많은 은행들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가 가난한 인구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고, 수수료를 인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주요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에 미국 연방 정부에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연방 가상 화폐를 발생할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관련 부서에서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5. 기후 정책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에서 가장 주요한 법안 중 하나가 기후 관련 법안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와 에너지 관련 이슈에 총 $386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이 중 $2710억 달러가 청정 에너지 감세 및 인센티브이고, $400억 달러는 대기 오염 저감, 청정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에, $350억 달러는 농촌 지방 보존 및 개발에, $270억 달러는 온실가스 저감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brookin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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