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담배는 합법적이지만 대마는 불법인 이유 | 마리화나

술, 담배, 대마는 인류가 사용하는 물질들입니다. 술과 담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인 물질이고, 대마는 국가에 따라서 따르죠. 왜 그럴까요.

 

대마, 즉 마리화나에 중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 약 198개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술을 금주하는 나라는 약 17개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 종교가 그 이유입니다. 전체 국가 중 91%의 국가에서 개인은 합법적으로 술을 사서 마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1920년대에 금주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주령이 내려진 미국에서는 알코올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오히려 밀주가 성행했죠. 술은 비교적 제조하기 쉬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각종 주가들이 있는 것이고, 영화나 만화에 보면 교도소에서도 술을 빚어 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시는 술은 에탄올로 탄소가 두 개입니다. 밀주를 빚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에탄올이 아니라 탄소가 하나인 메탄올이 생기는데 메탄올은 공업용으로만 사용하는 알코올이어서 식음 했을 때는 실명이 되거나 사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음주를 제한했던 국가는 아일랜드로 1838년 금주회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술 대신 에테르를 마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은 개인이 제조 가능하고, 대체할 수 있는 물질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알코올 중독을 방지하려다 오히려 더 치명적인 신체적 위해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금지하는 것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금주령을 내렸을 당시 밀주로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마피아였던 알 카포네가 밀주 사업을 했던 것은 유명하지요. 그리고 이 밀주 때문에 금주령이 내려진 미국에서도 술을 마실만한 사람들은 다 마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을 막지도 못했다는 것이며, 오히려 메탄올로 인한 위해의 숫자만 증가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정부나 기업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합법화하여 제도권 내로 끌어들인 채로 두었다면 세금을 징수하고, 경제적인 발전이라고 이룰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겠죠.

 

다시 말해서 술은 합법적으로 두는 것이 정부의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은 이윤을 얻을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건강 상의 손실은 발생하겠으나 그 외의 물질로 인한 치명적 위해는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술은 합법화하는 것이 낫습니다.

 

 

 

담배와 마리화나의 경우에는 술과는 이야기가 약간 다릅니다.

마리화나는 불법인 국가가 많은 반면, 담배가 불법인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중보건 때문이라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맞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이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반면, 대마초를 피워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중독성도 매우 높은 식품이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암 촘스키는 이를 경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마초는 비교적 재배가 쉽습니다. 그래서 뒷마당에서 대마초를 키우다가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키우기 쉽다는 것입니다. 반면 담배는 재배하려면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고 기술도 있어야 하며 후공정을 위한 설비도 필요합니다.

 

만약 대마초가 합법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누구나 뒷마당이나 베란다에서 대마초를 키울 수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사용을 하기도 하고, 판매를 하기도 하겠죠. 극단적 경우라면 대마초의 생산량이 너무나 증가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대마초로 큰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좋은 게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이 촘스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돈을 벌 수 없는데, 불법화하면 누군가는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큰돈을 버는 누군가는 대마초의 합법화를 막으려고 노력할지도 모르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번 큰돈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도 있다 정도의 생각일 것입니다.

 

담배가 불법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다면 담배를 키워서 팔기 위해 큰 땅을 매입하고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도권 내에서 재배, 가공, 판매가 가능해야 리스크 없이 담배를 키워 팔겠다는 자본가와 기업가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해야 세금도 거둘 수 있고 이윤도 남길 수 있습니다. 담배는 합법화된 상태로 있어야 큰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술, 담배, 마리화나의 합법, 불법화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소는 어느 쪽으로 해야 더 큰돈을 벌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몸에 안 좋은 물질이니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 중독성이 없을지 모르니 당연히 합법화해야 한다, 이런 논리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세상의 일은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 :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